[경제읽기]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전망…시장 반응은?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푸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 해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새해 부동산 시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를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전망입니다. 당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노원·도봉·강북구 선에서 규제가 완화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서울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하남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됩니까?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는데 거래가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규제 완화 대책의 실효성도 궁금합니다. 보통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효과는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을까요?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도 규제 완화 지역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남이 규제 대상에서 풀리게 될 경우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지고 언제쯤 반등할까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규제도 규제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에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까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반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살 때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한 주택 구입 부담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집을 사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깊을 실수요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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